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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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58
의견제출자
권민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가혹한 처벌규정 폐지
내용
택시 발전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규정안 시행령 별표 1.2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규정은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택시를 죽이는 가혹한 행정처분 규정으로 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