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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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86
의견제출자
이진환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과태료, 자격정지 처분등 입법예고안 반대............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1년기한내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누가 보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