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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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45
의견제출자
박수영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이렇게 규제만 강화하면 택시 업계 누가 종사할까요?? 택시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내용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원을 더 해줘야 할 상황에 규제만 늘어나면 택시 운전대 잡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시안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먼저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