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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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16
의견제출자
김승섭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종사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종사자와 사업자 양측이 모두 처벌을 받는것은
매우 부당하며, 노사간의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법의 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