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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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16
의견제출자
김혜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종사자들이 활짝웃을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은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너무나 가혹 합니다
택시종사자들도 수익이 안정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등 여러가지 위반행위를 할 이유도 없고 택시종사자들은 사명과 자부심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운행과 친절함으로 보답 할것입니다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또다른 규제로 이어지고 서로의 불신과 대립만 생길 뿐입니다
서로가 상생할수 있도록 진정한 택시발전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