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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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52
의견제출자
김선화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일회성이고 피동적인 전근대적인 발상은 이제 그만하고 처벌강화만 입법할것이 아니라 현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든지 해야지....어처구니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