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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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05
의견제출자
김은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개인택시를 그만두라는 소린가요?
내용
하루종일 12시간이상을 앉아서 일하지만 노동에 댓가는 크지않습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라 늦은밤 승객을 태우기 두렵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택시업계를 도와주기는 커녕 규제강화를 통해 택시업계를 압박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대리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영업특성에도 모든 위반행위를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책임전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