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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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85
의견제출자
문주성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탁상행정 입니까?
내용
일회성이고 피동적인 전근대적인 발상은 이제 그만하고 처벌강화만 입법할것이 아니라 현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든지 해야지 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