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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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44
의견제출자
김용성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령 입법 예고안
내용
과태료가 너무 과한 조치라고봅니다.
죽으라는거지..어떻게 먹고 살라는건지요..
일부 기사분들때문에 오래하신 분들이 피해보는 상황..
진짜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기한을줘야지 무조건 횟수로 하면 10년하면 과태료내고 자격정지 및 취소 될수있겠네요.
오래할수록 안좋은 거네요.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어떻게 살라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