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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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30
의견제출자
이영경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진정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법은 사람들에게 질서를 주는 수단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수단입니다. 이 법이 진정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사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을 옥죄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