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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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81
의견제출자
엄충신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택시발전법 정말 발전법인가요?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