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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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03
의견제출자
김철욱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탁상행정 즉각 중단하라
내용
직접 현장에 나가 체험해보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직업인지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갈수록 규제만 강화하면 현정권과 반대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제발 현장에 뛰어들어 체험해 보고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