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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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59
의견제출자
권혁준
등록일자
2014.03.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처분의 기준을 종전에는 1년간의 기한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위반행위 횟수를 기한에 관계없이 산정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시금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