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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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정연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택시 발전법 반대 합니다 | ||
| 내용 | 택시 발전법은 너무나도 규제가 강화되어 택시 운전으로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반대 합니다. 특히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미발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하고 자격정지의 강화를 하고자 하는 이번 법률은 택시 운전자의 생계를 포기하라고 하는 너무 과한 법률 이라고 생각 합니다. 영수증발급은 간혹 전산 및 기기 오류로 인해서 미발급 되는 경우고 있으며 승차거부는 사안에 따라서 손님이 느끼는 감정에서 발생될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받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도 지나친 규제 법률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발 저희 택시운전자의 생계를 생각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