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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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원식 | 등록일자 | 2014.03.10 |
| 제목 | 개인택시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 ||
| 내용 |
실거래가 보상해 감차한다고 하면서 1,300만 원만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누가 냅니까?
형사범에게도 있는 소멸시효를 없애 삼진아웃으로 아웃시킨다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감차위원회 구성인원 늘려 개인택시 입지약화시키려는 비신사적 행위 하지마십시오.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괜히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어려울대로 어려운 택시종사자 괴롭히지 마십시오. 택시발전법이 아니라 택시죽이기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다시 한 번 재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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