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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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7
의견제출자 김미권 등록일자 2014.03.01
제목 택시발전법
내용 택시 발전법중 위법자 처벌기준이
너무 과합니다
서울에서 택시운전 하다보면 손님과의
오해도 많고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도 많습니다
위법자 처벌은 상관없지만 억울하게 당할수
있는 택시기사에게는 감당할수 없는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