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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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신일 | 등록일자 | 2014.03.18 |
| 제목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이법예고안을 개탄한다 | ||
| 내용 |
얼마전 박근혜대통령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필요이상의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하였는데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영수증미발급 이러한 위반행위가 단순히 운수종사자가 주의한다고 근절되는것은 아니다.현장의 여러가지상황에 따라 승차거부아닌 승차거부가 될수 있다고본다...승객의 입장에서만 규제를 만들지 말고 현장 일선에서 종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기바란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승객과 운전자모두가 만족할 수있는 법안을 신중하게생각해서 만들어주길바란다. 지나친 규제는오히려 승객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규제를 만들기 전에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단한번이라도 청취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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