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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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33
의견제출자
백선경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 반대! 반대!
내용
개인택시 사업자가 병이 났을 경우 불가피하게 허가대리운전을 할수 밖에 없는상황에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 것은 아프면 무조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라는 말이므로 유일한 소득원에 대해 가혹한 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