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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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05
의견제출자 이지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입법예고안 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내용 입법안 행정처분이 턱없이 상향되어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예고안을 다시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