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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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도연 | 등록일자 | 2014.03.14 |
| 제목 |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 | ||
| 내용 |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정안에서는 국가의 편견이 보이네요.. 택시운송사업자는 사회의 소외계층인가하는 의구심까지.. 상대적으로 도로운행 시간이 많은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기초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이전에 사회기초시설의 확충과 정책적인 배려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비용이 들어서 인가요?? 분석보고서에는 비용이 드는 사안이 아니고 대안이 없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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