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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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26
의견제출자
이준행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운전자 처벌 누진을 기한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타 대중교통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행정 규제입니다~~
내용
현실을 외면한 규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