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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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46
의견제출자
최준영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이 맞습니까?
내용
하루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자인 개인택시 또한 법에 의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나친 규제가 개인택시와 대중교통문화에 치명적인 손해가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