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703
의견제출자
권오근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내용
-. 제정취지를 역행하는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사소한 법규위반까지 "면허취소" 하는것은 택시를 더이상 존립 할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