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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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재형

예고기간

2016-11-23 ~ 2017-01-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7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61009_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조규창: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7.01.05]
홍성석: 가스분야에 대해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는 무면허 입니다~~ [2017.01.02]
이창수: 가스는 가스기술사 승강기등 기계는 건축기계기술사가... [2017.01.02]
윤정섭: 가스안전은 가스전문가에게... [2016.12.31]
김동률: 가스설비 설계 시공에 대한 일원화체계 이유의 아이러니 [2016.12.29]
차병찬: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9]
장원석: 가스분야는 가스전문가에게.. [2016.12.27]
김재현: 가스설비 설계, 설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2016.12.24]
김억용: 가스시공은 가스기술사가 [2016.12.24]
박소연: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3]
김재호: 내집 가스시설 설계/시공은 가스전문가에게 맞겨야 합니다. [2016.12.23]
신향용: 이중규제 반대합니다.(가스안전공사의 설계준공검사 및 가스기술사의 설계확인) [2016.12.23]
김순례: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23]
이주호: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 [2016.12.23]
이병철: 가스는 가스기술사와 협의해야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2016.12.22]
조영두: 가스관련지식은 아무나 있는것이 아니다 [2016.12.21]
윤귀섭: 가스는 가스기술사 [2016.12.21]
류봉삼: 가스시공은 가스전문업체,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업체가 하는데 왜 가스기술사만 할려고 하는지? [2016.12.21]
최용석: 입법 반대 [2016.12.21]
제원주: 가스 사고 책임은 누구? [2016.12.21]
이영기: 가스업무는 가스기술사가, 건축의 전문가는 가스기술사 입니다. [2016.12.20]
권승주: 변화하는 시대에 고정관념의 틀은 벗어나야[가스는 가스기술사가 !!!] [2016.12.20]
홍성석: 가스는 가스 기술사!!!!건축설비는 건축 기계설비!!!!! [2016.12.20]
정종림: 가스기술사참여반대 [2016.12.20]
강동혁: 안전 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사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12.20]
조상연: 개정안에 반대하며 의견 남깁니다, [2016.12.20]
홍윤성: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0]
최성석: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20]
이세정: 가스시설은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전담시켜야 합니다.!!! [2016.12.20]
황치원: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20]
박상호: 가스는 가스기술사!!! 건축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2016.12.20]
이준영: 가스시설 전문가는 가스기술사 [2016.12.20]
한정옥: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16.12.20]
전수한: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일임시켜야 합니다. [2016.12.20]
이주민: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2016.12.20]
이창진: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6.12.20]
박현석: 가스는 가스 !! 건축은 건축 !! [2016.12.20]
김민수: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20]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9]
김창수: 건축설계시 가스기술사의 참여를 결단코 반대. [2016.12.19]
김수진: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9]
차성기: 가스기술사의 신규참여는 절대 반대합니다 [2016.12.19]
이주호: 가스관련 시설은 가스기술사가 책임지겠습니다. [2016.12.19]
김낙희: 가스기술사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12.18]
홍원혁: 가스기술사의 설계시 참여를 반대합니다. [2016.12.16]
김천용: 건물내 가스는 기계설비기술사의 전문영역임 [2016.12.16]
홍성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016.12.16]
이봉재: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016.12.16]
이병윤: 가스시설은 가스분야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2016.12.16]
김태철: 가스기술사는 직무분야가 안전관리분야이므로 설계가 아닌 완성검사등 안전관리에 참여해야 [2016.12.16]
김홍택: 가스기술사 개정안 결사 반대 [2016.12.16]
김회률: 가스기술사 절대반대 [2016.12.16]
류영조: 그건 이렇습니다. [2016.12.15]
이병철: 건축기계가 만능이라는 자만심은 버려야 합니다. [2016.12.15]
방진현: 개정은 필요 없다. [2016.12.15]
김소연: 가스 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박중서: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 반대 [2016.12.15]
김정현: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2016.12.15]
김정우: 찬성)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안전하다. [2016.12.15]
홍승수: 가스기술사 추가 법개정 반대 [2016.12.15]
방진혁: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다. [2016.12.15]
정태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장진원: 당연히...각 분야별 전문가가 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2016.12.15]
유호인: 가스기술사 참여반대 [2016.12.15]
최대호: 개정안 반대 [2016.12.15]
박희영: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조규호: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15]
이범희: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김관우: 각 분야 설비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2016.12.15]
김영섭: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15]
김범수: 가스기술자 참여반대!! [2016.12.15]
이준영: 가스설비 전문가는 가스기술사 [2016.12.15]
이상관: 가스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이정훈: 개정안 반대 [2016.12.15]
정근명: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은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김승수: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윤희섭: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김진웅: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 함 [2016.12.15]
임종태: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이 불필요 합니다. [2016.12.15]
이종국: 가스기술사가 해야 할일을 왜 다른기술사가 한다는 것입니까? [2016.12.15]
한강일: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김응호: 가스배관 매립,매몰에 관한 가스기술사 협력 [2016.12.15]
최영민: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2016.12.15]
김인철: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5]
곽영미: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 건축 설비는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 양심을 갖어라!!! [2016.12.15]
송창민: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15]
오진민: 건축법 시행령 의견 [2016.12.15]
조문국: 건축물내의 가스관련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술사에게 [2016.12.15]
윤두현: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2016.12.15]
임성용: 가스 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김태현: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12.15]
하태욱: 건물내 가스 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에게! [2016.12.15]
오수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6.12.15]
채명화: 가스 기술사의 건축설비설계 참여에 반대합니다. [2016.12.15]
석경철: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의견 [2016.12.15]
안영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2.15]
박현목: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합니다 [2016.12.15]
이상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2016.12.14]
정연태: 건축물내의 가스관련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입니다 [2016.12.14]
이용운: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4]
남상호: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2016.12.14]
신희선: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14]
김동진: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2016.12.14]
임경분: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함 [2016.12.14]
이창근: 건축물일부개정안에서 가스기술사관련은 반대합니다 [2016.12.14]
박종인: 가스기술사 제도 내용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2.14]
이동락: 현행대로 공조냉동 .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 [2016.12.14]
이동원: 가스는가스기술사가 !! [2016.12.14]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14]
강주환: 가스기술사가 필요한 이유 [2016.12.13]
황정훈: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2016.12.13]
김동환: 가스기술사 날인 반대합니다. [2016.12.13]
이제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2016.12.13]
전태구: 가스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 됩니다. [2016.12.13]
곽찬호: 가스분야는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해야지요 [2016.12.13]
이준영: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3]
하태영: 협조대상은.. [2016.12.13]
이소영: 반대합니다 [2016.12.13]
정근화: 반대합니다. [2016.12.13]
이소영: 의견내보겠습니다. [2016.12.13]
이준희: 전에는 정보통신설계로 전기,통신기술사가 그러더니 이제는 가스? 시장흐름의 논리에 맏기시오!!! [2016.12.13]
서정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요청 [2016.12.13]
최은빈: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3]
김동철: 현행대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2016.12.13]
김정구: 개정안 대한 의견 [2016.12.12]
이동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기술자의 의견 [2016.12.12]
장광주: 전문화 시대에 적합하게 관련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16.12.12]
박상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12]
정무철: 시행령개정반대 [2016.12.12]
신창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해야 합니다. [2016.12.12]
문성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6.12.12]
이주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합니다"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11]
이중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016.12.10]
김성용: 가스관련업무는 가스기술사의 당연 업역입니다. [2016.12.10]
박중배: Safety First! 가스안전은 가스분야 최고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한다 [2016.12.10]
홍성호: 제발 바로잡을건 바로 잡고 갑시다 [2016.12.10]
이호천: 가스설비는 반드시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10]
홍성석: 현재까지 문제 없다? [2016.12.10]
주영: 가스 관련 법령은 당연히 가스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전담 해야 합니다 [2016.12.09]
정재용: 건축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법 반대) [2016.12.09]
정행원: 가스는 효율보다 안전이 먼저다 [2016.12.09]
우종운: 가스는 사고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에게 맏겨야 합니다. [2016.12.09]
신창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해야 합니다. [2016.12.09]
차순철: 입법예고사항 반대합니다. 가스는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2016.12.09]
김광수: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독재국가 입니까. [2016.12.09]
이갑희: 가스업무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9]
홍광희: 가스는 가스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2016.12.09]
곽영미: 저압도 공급 압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스전문가 일까요? 가스찬성!!!!!!! [2016.12.09]
이병현: 가스기술사사 반대 의견 [2016.12.09]
선종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16.12.09]
이유진: 가스는 가스분야 전문가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6.12.08]
정찬우: 가스기술사 가스배관 설계 및 건축물 설치확인서 반대 안 [2016.12.08]
신창균: 가스에 관련된것은 가스기술사가 해야 원칙이죠. [2016.12.08]
하태욱: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8]
배명훈: 관련법에 따른 전문성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2016.12.08]
임동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016.12.08]
임준순: 찬성합니다. [2016.12.08]
이우근: 가스기술사 가스배관 설계 및 건축물 설치확인서 반대 안 [2016.12.08]
김영주: 국토부는 가스기술사를 인청하라 [2016.12.08]
지대현: 가스설비 설계,설치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2016.12.08]
박정주: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8]
이상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개진 [2016.12.08]
이영희: 건축물의 가스설비는 안전분야입니다. [2016.12.08]
박용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8]
안영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6.12.08]
이영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의 개정건에 대한 반대 의견 [2016.12.08]
이병철: 위험설비에 무자격자 활용?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요. [2016.12.08]
이하연: 가스설비 무자격자에 의한 기술협력이 말이 안됩니다. [2016.12.07]
이주민: 가스폭팔 사고시에 책임질 수 있는가? [2016.12.07]
김경한: 가스설비 가스기술사 날인 삭제 필요 [2016.12.07]
유현주: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하는게 맞습니다 [2016.12.07]
서병교: 건축물설치확인서 의 가스 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2016.12.07]
심재영: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6.11.26] [2016.12.07]
김회률: 가스기술사 건축물 저압가스배관설계 절대반대 [2016.12.07]
조영두: 정부는 중심 잡아라 [2016.12.07]
김성근: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6.12.07]
김묘경: 건축물설치확인서 의 가스 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2016.12.07]
홍성석: 기득권에 휘둘린 부당한 국토부의 꼼수 행정 [2016.12.07]
오명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반대 의견 [2016.12.07]
이봉두: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에 반대 [2016.12.07]
박광우: 무면허자(기계기술사외)에게 더이상 가스업무를 맏길수 없다 [2016.12.07]
강대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2016.12.07]
홍성석: 시행도 않고 말바꾸는 국토부(최종화사무관) [2016.12.07]
이동원: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개정에 대하여 [2016.12.07]
박창봉: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2016.12.07]
오수경: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7]
김낙희: 요즘 촛불이 왜 타오를까요 [2016.12.07]
박현준: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07]
신창균: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2016.12.06]
김진수: 가스기술사 업역에 대한 인정 필요 [2016.12.06]
권종식: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6]
이준영: 가스사고 통계로 본 현재의 문제점 [2016.12.06]
김영승: 건축기계기술사님들....욕심이 과하면 체하십니다.. [2016.12.06]
송인호: 추가의견 [2016.12.06]
김태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채명화: 건축물의 가스설비에 대한 의견 [2016.12.06]
임성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박현목: 건축물설치확인서 가스기술사 날인 반대 [2016.12.06]
민경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2.06]
오진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박원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이충근: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6]
차은영: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의견 [2016.12.06]
방진현: 일부개정에 의견 [2016.12.06]
김소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2.06]
곽영미: 공정해야 됩니다. [2016.12.06]
이상섭: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가스분야] [2016.12.06]
김홍택: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 [2016.12.06]
조광선: 개정법률의 위험성 [2016.12.06]
백동수: 가스설비 설계 및 검사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 [2016.12.06]
최상만: 안일한 법규관리가 큰 재앙을 부릅니다. [2016.12.06]
최영민: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 설비는 저압! [2016.12.06]
최봉영: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6.12.06]
이욱범: 법이 개전된지 얼마 되지않아 법이 개정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2016.12.05]
이주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2.05]
이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입니다. [2016.12.05]
김선기: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5]
한남균: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5]
최정희: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 [2016.12.05]
송인호: 가스설비 안전은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5]
이하연: 위험한 가스시설 설계시공을 무자격자에게 허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2016.12.03]
주윤환: 건축법 시행령 제 91.3 개정 반대 [2016.12.03]
김성헌: 가스는 당연히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2016.12.03]
임충빈: 가스시설의 안전은 가스기술사가,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가..... [2016.12.03]
제원주: 가스기술사는 가스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2016.12.03]
황홍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2]
김명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2.02]
현운식: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 [2016.12.02]
변수동: 우리가 "이러려고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나" [2016.12.02]
정기웅: 약은 약사에게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2]
전수한: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일임시켜야 합니다. [2016.12.02]
강승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 [2016.12.02]
이준희: 가스기술사는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견을 제출하시오!! [2016.12.02]
이창우: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사항 폐기되야 합니다 [2016.12.02]
김인찬: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개정입법예고에대한의견 [2016.12.02]
신창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2]
최낙현: 한 말씀 더.. [2016.12.02]
최낙현: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는 건축법 개정안 [2016.12.02]
기기현: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1]
박정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2.01]
양영학: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개정에 대한 의견 [2016.12.01]
홍성호: 금번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6.12.01]
이창수: 가스설비는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해야합니다. [2016.12.01]
엄종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16.12.01]
김영승: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 [2016.12.01]
최만순: 가스는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2016.12.01]
김윤용: 건축법을 합리적인 법으로 고칩시다. [2016.12.01]
이창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에 대한 의견 [2016.12.01]
한정옥: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반대 [2016.12.01]
인치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2016.12.01]
장해용: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건축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6.12.01]
김광수: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전문가 입니다. [2016.11.30]
하태영: 안전을 도외시한 법 개정 처사, 개선하여야 한다. [2016.11.30]
유현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6.11.30]
최관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30]
이진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2016.11.30]
박승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6.11.30]
김영승: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2 개정에 관하여 [2016.11.30]
서창욱: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16.11.30]
이준영: 전문화된 사회에 역행된 법률 [2016.11.30]
이유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16.11.30]
여문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16.11.29]
황정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29]
이재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일부개정령안 [2016.11.29]
이상훈: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2016.11.29]
신동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2016.11.28]
정우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28]
강동혁: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27]
홍성석: 건축법91조3항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6.11.27]
김낙희: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6.11.27]
이병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2016.11.26]
주윤희: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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