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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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91
의견제출자 이주호 등록일자 2016.12.05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중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것이 바로 가스, 원자력 등 파급력이 큰 현안이지 않을까 한다.
안전이라 함은 갑작스럽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가의 위정자들은 아직도 “기득권에 휘둘린 부당한 꼼수 행정” 을 하고 있는것 같다

사회적으로 불합리것들은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한다
"특별히 안전 문제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가스기술사 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음에도 기존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양새를 볼때면
정말 이 사회가 언제쯤 제대로 돌아갈지 싶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꼭 전문가 집단에게 맞겨주십시요.
기득권을 지켜주고자 함이 아니라면 불합리한것을 꼭 합리적으로 바꿔주십시요
그것이 당신들이 할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