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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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57
의견제출자
조규창
등록일자
2017.01.05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매몰형 가스배관을 가스기술사에게 기술검토를 받아야지 건축기술사에게 맡기는 것은 안전하게 주거지에 살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역하는 행위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듯이 가스배관을 다루지 않는 전문가에 위임하는 것은 잠재위험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