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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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하연 | 등록일자 | 2016.12.03 |
| 제목 | 위험한 가스시설 설계시공을 무자격자에게 허용하는것은 부당합니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축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서는 가스시설의 위험성에 전문지식이 없고 무자격자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술사에게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자격자 시공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발생입니다. 행정편의 대로, 현행 사업자 편한대로 허용하면 자격/면허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가스인으로서 분노합니다. 차라리 가스,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 모든것을 모든 무자격자에게 허용해야 모순이 없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순 덩어리로 만드시렵니까?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국민들이 믿고 따릅니다. 가스설비는 반드시 가스인이 하도록 되돌려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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