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689
의견제출자
정재용
등록일자
2016.12.09
제목
건축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법 반대)
내용
가스를 단순한 일반유체의 흐름만으로 취부해 가스법에 있는 이격 거리등만으로 설계하고 이에대한 안전을 확보 한다는것은 누설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의 규모를 볼때 합당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한 어려움에 직면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요즘 안전관련법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