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647 | ||
|---|---|---|---|
| 의견제출자 | 이병철 | 등록일자 | 2016.12.08 |
| 제목 | 위험설비에 무자격자 활용?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주십시요. | ||
| 내용 |
가스설비의 기술협력을 가스에 관해서 무자격자인 건축설비/공조냉동을 활용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면 가능할지는 몰라도 삼척동자도 놀랄 일입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요? 어떻게 가스에 관한 무자격자를 활용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께서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요. 이 문제는 국회와 언론에 공개적으로 논쟁을 붙여서 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