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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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72
의견제출자 강승철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의 일부개정안은 이원화와 일원화 의 용어 정의가 필요한 듯 합니다. 가스설비의 설계 및 설치, 시공은 당연히 가스기술사의 기술협력을 받는것이 일원화인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것을
가스배관중의 매립 매몰과 노출 은폐 를 구분하는것이 이원화인 것을, 이런 발상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그 출처가 매우 궁금하군요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61202133033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