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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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77
의견제출자
현운식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견
내용
금번 개정안을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 최고기술자의 필요성에 맞춰 각 분야의 기술사를 제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역할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신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법령 검토가 이루어지는것에 대해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법령에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작금의 보이지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인지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