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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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13
의견제출자 이봉재 등록일자 2016.12.16
제목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내용 가스는 폭발 및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시에 인명과 재산 및 사회전반에 걸쳐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사고의 확률이 그만큼 높다 할 것이며 이는 근시안적 생각에 의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국어선생에게 영어수업을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만약 이러한 이유로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통과시킨 모든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법안폐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