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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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50
의견제출자
인치호
등록일자
2016.12.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5월에 개정한 시행령을 11월에 다시 개정하는 진짜 이유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가스분야는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있음에도 타 기술사가 그일을
대신하겠다는것은 누가봐도 이상한것을 법 개정을 추진하시분만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심사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그 무었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