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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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성석 | 등록일자 | 2016.12.07 |
| 제목 | 시행도 않고 말바꾸는 국토부(최종화사무관) | ||
| 내용 |
지난 5월에 개정한 시행령을 다음 단계인 시행규칙을 개정 안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이 바뀌면 법도 바뀌나요? 국정파탄 주범 최순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죠. 그리고 9월에 국토부주관 당사자간 회의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하라고해서 여러번 회의를 거쳐 제출하였는데 국토부 최종화사무관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2016.11.23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최종화사무관은 공식적으로 해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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