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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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97
의견제출자 최상만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안일한 법규관리가 큰 재앙을 부릅니다.
내용 가스는 시공 및 사용시의 안전확보가 된다면 정말로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 입니다.
그러나, 시공상의 문제점이나 사용상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장담 할 수 없는 재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에너지 입니다. 사용상의 안전은 사용자의 의식이나, 본질안전의 확보 방법등을 동원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상의 안전성 확보는,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스기술 인력의 참여로 그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가스배관의 시공 등을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가스에 대한 넓고 깊은 기술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가진 가스기술사만이 가스시설의 시공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내 매립배관은 가스기술사에게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활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었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본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