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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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원규 | 등록일자 | 2016.12.06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은 인명 및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개정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향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것에 대한 안전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되어 문제가 되어 산재를 줄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역행하는 듯 합니다. 선진사회로 가기위한 노력을 안전에서도 계속 유지 및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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