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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송재은
예고기간
2014-11-14 ~ 2014-12-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6호, ‘14.6.3. 공포, ’15.6.4. 시행)되어 법률 명칭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에 두는 분과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과 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대신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중 법률에서 위임한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을 정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정보정책과

(전화 044-201-3459, fax 044-201-5540)

 

 

첨부파일1
HWP 141107-규제영향분석서(국가공간정보에_관한_법률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1107-_국가공간정보에_관한_법률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_제2014-_호)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성희
공간정보법개정반대 [2014.12.25] 수정 삭제
조나실
반대요 꼼수의 극치 [2014.12.24] 수정 삭제
최병섭
법 개정시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시행령에서도 이러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두현주
반대합니다. 지적공부부터 제대로 정비해주세요 [2014.12.24] 수정 삭제
강대한
반대에 한표 미약한 힘을보탭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김선자
결코 시행되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서종국
민생정치를 실현한다는 대통령하에서 민생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률이 왠말인가! [2014.12.24] 수정 삭제
이장호
지금도 독점하고 있는 지적공사가 어떻게 민간시장까지 잠식하려 하는지... [2014.12.24] 수정 삭제
최명순
공기업 대한지적공사의 민간시장 침탈을 위한 사전작업을 위한 법령 이게 뭡니까? [2014.12.24] 수정 삭제
백종민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동욱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정재현
반대함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안경훈
결사반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2014.12.24] 수정 삭제
문희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2014.12.24] 수정 삭제
유난이
지적공사한테 위탁만하면 지적공사일이 되는 시행령결사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빡가s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장흥균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2014.12.24] 수정 삭제
김현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 확대에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노상균
입법 반대합니다. 지적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최윤수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정우수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유금도
결사반대 지적도 부터 먼저 정리잘하시지 [2014.12.24] 수정 삭제
정재훈
반대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2014.12.24] 수정 삭제
김의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조상현
입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원영민
입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주선미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조순종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장용권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굳이 하실필요가 있는건지요? [2014.12.24] 수정 삭제
차지민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홍창호
당장 취소하세요 [2014.12.24] 수정 삭제
오재석
결사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차성남
건설교통부에서는 할일이 없으신가 봐요. [2014.12.24] 수정 삭제
신순용
가화만사성 [2014.12.24] 수정 삭제
이성민
결사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조성각
개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임민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김영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형재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정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입법예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박상근
절대 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강영복
세상은 변했다. 힘없는 사람도 먹어야 산다. [2014.12.24] 수정 삭제
심규범
입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길원일
누구를 위한법인지 결사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김승환
개정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연승모
측량공간정보의 독점이 우려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성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추연우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장금자
엉터리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고진아
개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박진우
개정안 반대입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왕성
개정(안) 반대의견 입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장금자
반대합니다...난 뭐해먹고 살라구요.. [2014.12.24] 수정 삭제
조성인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김종열
좀더 심사숙고하시어 올바른 개정안을 입법하세요 [2014.12.24] 수정 삭제
노영주
부당한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박종민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김진국
입법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분하고 원통 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심재모
부당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정현구
개정안 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효선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곽호원
말도안되는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후니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종석
반대 1표 추가요 [2014.12.24] 수정 삭제
김진숙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요?? [2014.12.24] 수정 삭제
이미연
지적공사땜에 못살겠어요.. [2014.12.24] 수정 삭제
김대진
공간정보법 시행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영재
개정(안) 절대 반대 절대 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정헌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장인철
공간정보 입법안 제정 절.대. 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강병필
공간정보법 제정 절~~대 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김은희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석준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윤용이
공간법 개정안(개악)을 완전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오일균
편향적인 법개정을 반대한다 [2014.12.24] 수정 삭제
전승곤
지적공사의 특혜를 위한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강덕규
개정절대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김재우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2014.12.24] 수정 삭제
안철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ㄱㅈㅇ
'반대의견'전형적인 탁상행정 [2014.12.24] 수정 삭제
왕인식
이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박주경
개정반대!. 우리나라 측량발전을 위하여 역행하는자가 되지 맙시다. [2014.12.24] 수정 삭제
권영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전제관
준정부기관의 민간 업영역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2014.12.24] 수정 삭제
박형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정현
민간측량시장분야 싹쓸이 법 국토교통부가 직접만드는 건가요? [2014.12.24] 수정 삭제
이형재
개정(안)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정용욱
지적공사의 밀어주기씩에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박영철
의견을 제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김영록
개정안 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김기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2014.12.24] 수정 삭제
황의진
반대합니다. 지적공사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2014.12.24] 수정 삭제
임공식
공공기관개혁이가장먼저일듯한데~! [2014.12.24] 수정 삭제
정인준
<개정안 반대>헌법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정재섭
공사의 민간측량시장 진입은 측량시장의 공산화 [2014.12.24] 수정 삭제
조승남
법 개정 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이상종
<반대> 입법철회!!! [2014.12.24] 수정 삭제
노환무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입법예고 [2014.12.24] 수정 삭제
장소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측량협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의견 제출 [2014.12.24] 수정 삭제
심규범
입법 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입법 철회!!!!!! [2014.12.24] 수정 삭제
조한근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14.12.24] 수정 삭제
문희정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장병호
악법철폐 [2014.12.24] 수정 삭제
유용상
입법예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조성익
대한지적공사 너무하십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이시안
도대체 왜 작꾸 거대 공용을 만드는 건지.... [2014.12.24] 수정 삭제
정재섭
공공인증아이핀이 댓글 입장을 방해하는거 아닌가요? [2014.12.24] 수정 삭제
정재섭
민간측량시장을 지적공사에다 퍼주려는 발상 중지하세요! [2014.12.24] 수정 삭제
측량인
입법 타당성이 없다. [2014.12.24] 수정 삭제
서영은
개정(안) 반대 [2014.12.24] 수정 삭제
김준섭
이건아닙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주성
공간정보법은 구멍난 정부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꼼수인가요 [2014.12.24] 수정 삭제
김봉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두강석
이건 특혜법입니다. [2014.12.24] 수정 삭제
박정환
정부는 공사를 위해 밥상 제대로 차려주려는 듯 [2014.12.24] 수정 삭제
정인준
측량업체 말살하고 지적공사 독점 시키는 시행령, 규칙 독소 조항을 당장 삭제하라 [2014.12.24] 수정 삭제
김지훈
누구를 위한 법이며 무엇을 위한 법입니까? [2014.12.23] 수정 삭제
김승태
공간정보 논하기 전에 지적도면부터 일치 시켜야 될 듯......... [2014.12.23] 수정 삭제
박상대
대기업이 빵집 하는거나 입법예고 내용이나 다른게 있나여 ? [2014.12.23] 수정 삭제
기술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김대진
참말로 정말 너무 하시네요 [2014.12.23] 수정 삭제
홍현우
반대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이형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송희배
법령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원종호
한심한 발상! [2014.12.23] 수정 삭제
이용구
국토정보공간공사의업무확대 반대 [2014.12.23] 수정 삭제
안철현
약자에 대한 참탈행위를 도덕적차원에서 반대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박경래
슈퍼갑 등장 "당장 스톱" [2014.12.23] 수정 삭제
정재섭
국토부 비호아래 지적공사의 민간측량시장 수탈행위 즉각중지 [2014.12.23] 수정 삭제
오일균
대한지적공사를 위한 법개정을 철회하라 [2014.12.23] 수정 삭제
박진규
시커먼 속셈 치워라! 법명 자꾸 바꾸지 말고 [측량법] [지적법]으로 되돌려라! [2014.12.23] 수정 삭제
정해노
지적공사는 지적측량만, 진짜측량은 대한측량협회 [2014.12.23] 수정 삭제
김종열
공간정보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황동석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반대 [2014.12.23] 수정 삭제
이제형
지적법 개정반대의견 [2014.12.23] 수정 삭제
우종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시행령은 지적공사를 위한법인가???? [2014.12.23] 수정 삭제
측량기술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4.12.23] 수정 삭제
유수남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김종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2014.12.23] 수정 삭제
김일순
공간정보기술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는데, 측량기술자의 자격에 권리 부분은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인지? [2014.12.23] 수정 삭제
황의진
반대합니다. 측량업체가 마련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것도 아니고 밥상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신현모
지적공사의 업무의 한계에 대하여. [2014.12.23] 수정 삭제
강병필
국토부가 지적공사 대변인 인가? [2014.12.23] 수정 삭제
성기진
국토부는 어떤생각? 전 반대입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박건
공간정보 3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는 지적공사 밀어주기식 법령입니다. 개정되면 안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조영원
개정(안) 반대 [2014.12.23] 수정 삭제
김진경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2014.12.23] 수정 삭제
정재섭
민간시장 수탈하는 악법시행령 중단 [2014.12.22] 수정 삭제
정병석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4.12.22] 수정 삭제
유금도
<반대>힘들게 일해온 중소기업을 위하긴 커녕 비만덩어리의 공사를 살리자는 건지.. [2014.12.22] 수정 삭제
황정실
이런법도 있군여.. [2014.12.22] 수정 삭제
최 광 필
대한지적공사의 업무확대에 대한의견 [2014.12.20] 수정 삭제
최한준
우리나라 어떠한 법에도 공사 하나를 살리기 위한 법령은 없습니다. 이건 악법입니다. [2014.12.19] 수정 삭제
장흥균
국민을 위한 법 제정 아쉬워.. [2014.12.18] 수정 삭제
김동성
공간정보법 개정안 반대 [2014.12.17] 수정 삭제
최인철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반대 [2014.12.17] 수정 삭제
전제관
개정(안) 반대 [2014.12.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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