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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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해노 | 등록일자 | 2014.12.23 |
제목 | 지적공사는 지적측량만, 진짜측량은 대한측량협회 | ||
내용 |
1. 지금껏 지적과 측량은 명칭, 법령, 업무에서 모두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기술분야 또한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와 지적기사가 별도로 있는 데에는, 업무와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 할 수가 없으니까.
2.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적공사’를 ‘국토정보공사’ 로 바꾸고,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국토조사 등 을 위한 계획, 구축, 관리 등을 허용하고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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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1223131712_댓글-14122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