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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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재섭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국토부 비호아래 지적공사의 민간측량시장 수탈행위 즉각중지 | ||
| 내용 | 잘되어 있는 측수지법을 시대에 맞지 않게 3개로 쪼개서, 민간측량시장을 온통 지적공사가 잠식하도록 개정하는 법령이 과연 국토부 개정안인지 아니면 지적공사의 개정안인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유사이래 공공업무도 아닌 민간시장 밥그릇을 퍼다가 준정부기관 업무로 돌리는 해괴한 법령개정은 없었던걸로 압니다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세월호사건에서 관피아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았고 이번 대한항공 조현아사건에서도 국토부는 엉터리수사를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면에 국토부 항공조사관이 모두 대한항공이라더니 이번 법령개정의 음모 뒤에는 대한지적공사가 모두 작성한 법령개정안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이를 열심히 도와 말도 안되는 법이 통과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국토부 국토정책담당관실과 지적기획과가 있지요~ 국민들로 부터 심판 받지않으려면 당장 법령개정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