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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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11
의견제출자
두강석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이건 특혜법입니다.
내용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시장의 축소, 일거리가 줄어들걸 우려해서 민간이 이미 형성한 시장에 우량기업으로 들어오는 것같은데 이건 좀 아닌듯... 대기업들어오면 중소기업 죽어나가듯이 앞날이 뻔히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