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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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83
의견제출자 이성수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한지적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의 맡은바 소임(불보합지의 개선, 지적재조사 등)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하여 소상공인들을 죽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