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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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06
의견제출자
김의진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법개정시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시행령에서도 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민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