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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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78
의견제출자
이왕성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개정(안) 반대의견 입니다.
내용
지적공사가 일반 민간 측량업체들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업력을 넓히는 것은 현재에도 열악한 측량관련 업체들의 불실을 초래하여 다수업체의 도산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