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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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흥균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 ||
| 내용 |
정부 시스템을 자꾸 키워서 대한민국이 융성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맏겨 두어야 국민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존 일자리도 보존 됩니다. 특정 세력의 밥그릇 만들기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의 행태가 한심하네요. 정부와 정부관련 기관은 최소한의 행정과 관리만 해야 관련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관려 시행령은 공적 업무와 민간업무를 확실 하게 구분지어야 합니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민의 희망을 없애는 불합리한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정을 하거나 아예 없애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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