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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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15
의견제출자
유난이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지적공사한테 위탁만하면 지적공사일이 되는 시행령결사반대!!
내용
시행령중에 지적공사사업범위에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등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지적공사 사업범위라고 해놨는데 위탁만받으면
다 지적공사일이 되는건 측량업체를 다 말살하는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령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