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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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75
의견제출자
김진경
등록일자
2014.12.23
제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지적과 측량의 융합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7차례 공청회를 열어 해당 기관, 협회 등과 안을 확정했다"며 "공간정보산업의 융복합으로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의 현재 위치상 기준점기준이 무엇이 맞는지를 생각하셔야합니다...그동안 땀흘려 일궈온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