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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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60
의견제출자
장인철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공간정보 입법안 제정 절.대. 반대!!!!!!!!
내용
대한지적공사는 금년 2월13일 중앙일보 8면에서 준정부기관 33곳 중 비리징계건 최다 순위 2위를 기록한 기업이며 지금도 지적측량수수료를 엄청난 폭리로 취하여 국민들에게는 비도덕적 기업인데 이러한 기업을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더욱 큰 공룡기업으로 키워주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가공간정보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항 전문을 당장 모두 삭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