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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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재섭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공사의 민간측량시장 진입은 측량시장의 공산화 | ||
| 내용 | 지적공사가 공간정보분야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투자하고 국토조사도 다하고 그 밖에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다하겠다면 이는 민간측량시장 말살책입니다. 종국에는 민간측량시장들은 상당수 쓰러지고 남은 업체들은 지적공사 밑에서 발발기는 형국이 됩니다! 이리되면 지적공사의 지적측량,공간측량 독주로 측량시장이 공산화 되면서 측량기술은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걸어가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현실과 맞지 않습니까? 정부가 주도하여 획일적으로 봉급주며 생산을 주도하니 근무자들은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칼퇴근하는 등 창의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발전을 기대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경우 국토교통부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과 측량기술자의 거대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