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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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용상 | 등록일자 | 2014.12.24 |
| 제목 | 입법예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적공부 정리나 잘하면 될 지적공사가 측량업 대놓고 침범하고 있는 마당에 국토정보공사가 되면 결국 측량업자 다 죽이겠다는 말밖에 안된다. 정부는 측량업자 살리는 대책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측량업자들은 먹거리가 없어서 도산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사를 위해 한상 제대로 차려주려는 듯... 예전에 지적공사에서 하천점용 및 각종업무에 관하여 알아보고 조사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없나 싶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힘든 측량업자들을 더욱 크나큰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입법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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