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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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84
의견제출자
연승모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측량공간정보의 독점이 우려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특정 공기업에게 지적 및 측량공간정보에 대한 독점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은 현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법이라 생각되며, 자유경쟁체제에서 독점이란 시장경제 발달을 저해하고
기술적 퇴보가 올 수 있음을 인지 하여야함. 그러므로 다각적 시각에서 입법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